전세계약 전 악성임대인 조회하기
전세계약 전 악성임대인🤬 조회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전세사기 명단 악성임대인 127명의 명단을 공개했어요. ▣ 악성임대인이란?☞ 반복되는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차인들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작했어요~ 상습채무불이행자 (악성임대인)은 HUG에서 최근 3년간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횟수가 2번 이상이거나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또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이 1억원 이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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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8. 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