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 금투세 시행 또는 폐지

금투세 뜻&금투세 시행 또는 폐지

 

금투세 시행 반대

 

 

♣ 금투세에 대해 알려드려요~!!!

1. 금투세 뜻 & 금융투자 세금 뜻

2. 금융 투자 세금 장단점

3. 금융 투자 세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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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뜻은?

금세 뜻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말로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등 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이익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외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3억원 이상은 최대 27.5%의 금융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금투세는 2023년 시행예정이었지만 1,400만 주식인들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에 2024년 12월 31일 까지로 시행기간이 유예되었어요~

 

 

★현재 금투세의 시행
현행법은 상장주식 종목을 5억원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서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  금투세 폐지? 시행?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미 전 정권에서 국회를 통과해 시행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에 유예를 두고 있을 뿐 이고 정권이 바뀐데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의 의석수가 높아져 금투세 시행또는 폐지를 두고 말이 많아지고 있지요~ 

 

 

▣  금투세 시행 장점은?

금투세 시행 장점_세수효과

1.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의 당위성 ☞소득에 세금을부과하는건 당연하니 금투세 또한 당연하다는 입장
2. 세수 증가 ☞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이 많이 걷혀 세수가 증가해 나라 살림이 풍족해질수 있음(한국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있나요? 난 카카오 주식 완전 물렸는데. 떨어지기만 할 뿐 당최 오르지를 않아..뭐 액수가 별로 많지도 않지만.)
3. 부자 감세를 막아 형평성 부여  

 

 

▣ 금투세 시행 단점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

1. 국내 주식자금의 해외 이탈 ☞ 국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많은 투자금이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이탈할 겁니다. 
2.  ''코리아 디스카운트' 악화 ☞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우리나라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으로 자금의 유동성이 없어 하락한 국내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3. 낮은 비과세 기준 ☞ 금투세가 시행되면 5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 금투세 대상이에요.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 투자자들도 금투세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걱정이요.(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내주식 시장은 10억이상 투자해도 5천만원 이상 벌기 힘들잖아요. 마이너스만 안되도 다행이지. 그래서 금투세 별로 걱정안해도 될것 같아요. 어떤 개미가 연 5천만원 이상 국내주식으로 소득을 내겠습니까?)
4. 부동산 가격 폭등? ☞ 금융투자에 소득세를 매기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은 점점 폭등할 거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요.
5. 이중과세 ☞ 지금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며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금투세까지 적용하면? 이중과세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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