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악성임대인 조회하기

전세계약 전 악성임대인🤬 조회하기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전세사기 명단 악성임대인 127명의 명단을 공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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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이란?

☞ 반복되는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차인들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작했어요~

 

 

 상습채무불이행자 (악성임대인)은 HUG에서 최근 3년간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횟수가 2번 이상이거나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또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이 1억원 이상 남아있는 임대인도 포함됐어요~(에궁~ 전세입자 피 마르겠네요.)

 

 

주택도시 기금법 제 34조의 5에 따라 임대인 동의없이 이름부터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했어요~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지났고 총 127명의 신상정보가 올라왔어요. 

 

▣ 전세계약시 꼭 악성임대인 조회하기

악성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 중 가장 큰 액수는 707억원이었고 최연소 악성임대인은 26살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HUG홈페이지와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을 활용할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악성임대인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9월 말 이후 발생한 전세사기만 대상이라 명단에 없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순 없어요. 명단에 적혀있는 채무액도 해당 임차인의 모든 채무액이 아니라 2023년 9월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실제로는 채무액이 더 많을 수 있어요. 

 

 

▣ 서울에서는 클린임대인을 찾아보세요!

서울시에서는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임대인 신용정보까지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클린임대인이란?

☞ 서울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인데요, 클린임대인이 되면 인증번호가 적힌 등록증과 클린주택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클린임대인 신청하기

 

 

이들은 임차인에게 신용정보를 매물 구경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등 최소 2회 이상 공개해야 하고 이외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추가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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